현대통화이론 (MMT) 안내서

1. 서론: 새로운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등장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은 정부가 자국 통화의 독점적 발행자이며, 실업은 정부가 경제 주체들의 납세와 저축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금융자산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비주류 거시경제 이론이다.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MMT는 학계와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과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역할을 재조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MMT는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2

MMT의 핵심 문제의식은 정부 재정을 가계부와 동일시하는 ’재정 균형론’의 신화를 해체하고, 재정 적자가 경제에 필연적으로 해롭다는 뿌리 깊은 통념에 도전하는 데 있다.3 MMT는 희소성의 경제학이 아닌 기회의 경제학을 설파하며, 정부 지출을 제약하는 것은 재정 수입의 규모나 국가 부채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해당 경제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과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뿐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3 팬데믹 시기 각국 정부가 단행한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부양책은 MMT의 주장을 현실에서 실험하는 듯한 양상을 띠며 그 타당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3

이러한 배경 속에서 MMT의 부상은 단순한 학술적 유행을 넘어선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양적완화(QE)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을 뿐, 실물경제 회복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2 기존 패러다임이 정책적 공백을 드러내자, 정책 입안자와 대중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낡은 족쇄를 풀고 그린 뉴딜이나 팬데믹 구호 자금과 같은 대규모 정부 지출을 정당화할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7 MMT는 바로 이 지적·정치적 수요에 부응하며 등장한 필연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MMT의 이론적 토대부터 핵심 명제, 정책 처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치열한 비판과 현실 세계의 적용 사례 및 한계까지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현대통화이론의 이론적 토대

2.1 화폐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 국가화폐론(Chartalism)

MMT의 이론적 출발점은 화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에 있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아담 스미스 이래로 화폐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상품’이라고 설명한다.4 조개껍데기, 금, 은과 같은 상품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다가 편의를 위해 지폐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MMT는 이러한 설명을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신화로 간주하고, 대신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크나프(Georg Friedrich Knapp)가 20세기 초에 제시한 국가화폐론(Chartalism)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둔다.5

국가화폐론에 따르면, 화폐는 시장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창조물이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고 공공 지출을 집행하기 위해 발행한 ’차용증서’이자 사회적 신용 관계에 기반한 ’회계 단위(unit of account)’이다.5 즉, 화폐의 가치는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금이나 은처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오직 자신이 발행한 특정 화폐로만 그 세금을 받는다. 바로 이 조세 의무가 해당 화폐에 대한 보편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 경제에서 교환의 매개체로 통용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이다.11

따라서 MMT에서 조세의 역할은 주류 경제학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 조세는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이 아니다. MMT 프레임워크에서 조세의 핵심 기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가 발행한 명목화폐(fiat currency)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그 가치를 뒷받침한다. 둘째, 해당 화폐를 법정통화(legal tender)로 만드는 강제력을 부여한다. 셋째,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민간 부문의 구매력을 회수(파괴)하여 총수요를 조절하는 거시경제 관리 수단으로 기능한다.12 이 관점에서 정부는 지출을 통해 화폐를 경제에 공급하고(spend into existence), 조세를 통해 화폐를 경제에서 제거한다(tax destroys money).13

2.2 화폐 주권(Monetary Sovereignty)의 개념과 조건

MMT의 모든 주장은 ’화폐 주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화폐 주권이란 정부가 자국 통화 시스템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금융적 제약이 없음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이다. MMT에 따르면, 한 국가가 완전한 화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3

1. 자국 통화 발행: 정부가 스스로의 명목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변동환율제 채택: 자국 통화가 다른 통화나 금과 같은 상품에 고정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가치가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를 운용해야 한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이 있으므로 통화 발행에 제약이 생긴다.

3. 자국 통화 표시 부채: 정부의 부채가 대부분 자국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만약 달러나 유로와 같은 외화로 부채를 지게 되면, 정부는 그 외화를 스스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화폐 주권은 ‘있다’ 또는 ’없다’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완전한 화폐 주권에 가깝다.13 반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화폐 발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화폐 주권이 없다. 이들 국가는 재정 운영에 있어 마치 미국의 주(state) 정부와 유사한 제약에 직면한다.13 MMT가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를 MMT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포기하고 유로를 채택함으로써 화폐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통화를 발행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다.3 한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상당한 규모의 외화 부채를 지고 있거나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 제한된 화폐 주권만을 가진다.13

2.3 정부 재정의 운영 현실

화폐의 본질과 화폐 주권에 대한 MMT의 재해석은 정부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주류 경제학적 관점은 ’조세(Tax) → 지출(Spend)’의 순서를 가정한다. 즉, 정부는 먼저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에야 비로소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MT는 실제 운영 현실은 그 반대인 ’지출(Spend) → 조세(Tax)’의 순서라고 주장한다.13

정부가 지출을 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먼저 걷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민간 부문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그 이전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에 화폐를 공급했어야만 한다.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 행위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여 민간 부문에 공급하는 과정이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정부 지출은 재무부가 중앙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에 키보드 입력으로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물리적인 제약 없이 가능하다.16

이러한 관점에서 국채 발행의 역할 또한 근본적으로 재해석된다. MMT에 따르면 국채 발행은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funding)’ 행위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국채 발행의 실제 목적은 통화정책적 차원에 있다. 정부가 지출을 하면 민간 은행 시스템에 초과 지급준비금이 발생하고, 은행 간 초단기 금리(overnight rate)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하여 이 초과 지준을 흡수함으로써, 정책 목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3 즉, 국채 발행은 재정정책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재정 지출 이후에 발생하는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사후적인 통화정책 수단에 가깝다. 이처럼 정부 재정 운영의 인과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MMT 이론의 핵심적인 논리적 토대를 형성한다.

3. MMT의 핵심 명제와 분석 틀

3.1 정부는 자국 통화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다

MMT의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명제는 화폐 주권을 가진 정부는 자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해 결코 파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를 가계나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가계나 기업은 화폐의 ’사용자(user)’로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9 그러나 정부는 화폐의 ’발행자(issuer)’이다.9 자신이 발행하는 화폐가 부족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언제든지 중앙은행을 통해 새로운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찍어낸다“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상에서 정부 계좌의 잔고를 늘리는 회계적 절차를 의미한다.4 예를 들어,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해 MMT 지지자들은 “일본은행은 기본적으로 키보드 하나만으로 모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16 따라서 MMT의 관점에서 국가 부채는 가계 부채와 같은 ’빚’이 아니며, 정부의 지급 불능(insolvency)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3.2 정부 지출의 진정한 제약: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원

정부가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 없다면, 정부 지출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인가? MMT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다. MMT는 정부 지출에 ’금융적 제약(financial constraint)’은 없지만, ’실질적 제약(real constraint)’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재정 적자의 규모나 국가 부채 비율과 같은 명목 변수는 정부의 지출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다.3

정부 지출의 유일하고 진정한 제약은 그 경제가 동원할 수 있는 실물 자원, 즉 노동력, 자본, 원자재 등의 가용성이다. 정부 지출이 경제의 총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총수요를 창출할 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 발생한다.5 이것이 바로 MMT가 인정하는 정부 지출의 유일한 한계이다. 따라서 MMT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정부가 지출할 돈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부 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자원과 노동력이 있는가?“이다. 경제에 유휴 노동력과 생산 설비가 존재하는 한, 정부 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보다는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3.3 거시경제 회계와 부문별 재정수지 항등식

MMT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거시경제 회계 원리를 핵심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경제 전체를 정부 부문, 민간 부문(가계와 기업), 그리고 해외 부문의 세 주체로 나누면, 한 부문의 금융 흑자(자산 증가)는 반드시 다른 부문의 금융 적자(부채 증가)와 일치해야 한다는 회계적 항등식이 성립한다. 이는 경제 전체의 금융 자산 총합과 금융 부채 총합은 항상 같다는 원리에서 비롯된다.20

이 부문별 재정수지 항등식(sectoral financial balances identity)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S - I) + (T - G) + (M - X) = 0

이 항등식을 민간 부문의 수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 - I) = (G - T) + (X - M)

이 수식의 함의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하다. 이는 민간 부문의 순저축(금융 흑자)인 (S - I)는 정부 부문의 재정 적자 (G - T)와 자국의 경상수지 흑자 (X - M)의 합과 항상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경상수지가 균형(X = M)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이 항등식은 (S - I) = (G - T)로 단순화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회계적으로 민간 부문의 흑자와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준다. 즉, 정부가 지출을 통해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100억 원은 정확히 민간 부문의 누군가에게 순자산(소득)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20

따라서 MMT는 정부가 재정 균형이나 흑자를 추구하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항등식을 통해 역설한다. 정부가 흑자 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필연적으로 민간 부문이 그만큼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즉 빚을 지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MMT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 이후에 대규모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뒤따랐던 사례들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이처럼 부문별 재정수지 항등식은 ’정부의 붉은 잉크(적자)는 민간의 검은 잉크(흑자)’라는 MMT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3.3.1 테이블 1: 부문별 재정수지 항등식 변수 설명

4. MMT의 정책 프레임워크

4.1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의 원칙

MMT의 정책 처방은 1940년대 경제학자 아바 러너(Abba Lerner)가 주창한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5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의 재정정책이 예산의 균형이나 적자 규모와 같은 회계적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오직 완전고용 달성과 물가 안정이라는 실물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MMT는 이 원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재정 적자나 흑자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정책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에 대규모 실업이 존재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면,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재정 적자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를 넘어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억제하고 재정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MMT는 “경제를 균형시켜야 할 뿐, 예산을 균형시킬 필요는 없다“는 명제를 통해 재정정책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한다.21

4.2 최종고용자로서의 정부: 직업 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 JG)

기능적 재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MMT의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정책 제안은 바로 ’직업 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 JG)’이다. 이는 정부가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5

직업 보장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나 실업 대책을 넘어, MMT의 거시경제 안정화 메커니즘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상충되어 보이는 목표, 즉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22

첫째, JG는 민간 부문이 고용하지 못하는 모든 비자발적 실업자를 흡수함으로써 항구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한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인적 자본의 파괴를 막고,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 안정을 꾀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JG는 강력한 물가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경제 전체의 사실상 최저임금 역할을 하며, 임금 인상 압력을 제어하는 ’가격 앵커(price anchor)’가 된다.5 민간 기업은 최소한 JG 임금 이상의 보수를 제시해야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한다. 또한, JG 프로그램은 노동력의 ‘완충재고(buffer stock)’ 역할을 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JG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 총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다. 반대로 경기 확장기에는 민간 기업이 JG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노동자를 채용해가면서 프로그램 규모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이처럼 JG 프로그램은 경기 변동에 따라 정부 지출의 규모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작동하여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줄인다.23

4.3 통화정책의 역할: 영구적 제로금리 정책(ZIRP)을 중심으로

MMT는 거시경제 관리의 주도권을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완전히 이전시킨다. MMT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본다.2 금리 인하가 반드시 투자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MT 프레임워크에서 통화정책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축소된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뒷받침해야 한다.5

구체적으로 MMT는 정책금리를 영구적으로 0에 가깝게 유지하는 ’영구적 제로금리 정책(Permanent Zero Interest Rate Policy, PZIRP)’을 선호한다.26 이는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정책의 운용 공간을 극대화하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MMT는 거시경제 안정의 핵심을 중앙은행의 기술적 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치경제적 결단, 즉 재정 지출의 규모와 내용에 두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5. MMT를 둘러싼 비판과 논쟁

5.1 주류 경제학의 비판

MMT는 주류 경제학의 근본적인 전제에 도전하기 때문에, 학계로부터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지점에 집중된다.

첫째, 가장 흔하고 강력한 비판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의 위험이다. 정부가 재정적 제약 없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MMT의 주장은 결국 통화 가치의 폭락과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9 비판가들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를 들며 MMT의 위험성을 경고한다.27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와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MMT가 인플레이션 유발의 “조리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역시 초기에는 MMT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28

둘째, **구축 효과(Crowding Out)**의 가능성이다.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상승한 금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몰아내는 구축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다.29

이러한 비판은 MMT를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폄하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는 MMT가 “완전히 미친 소리(just nuts)“라고 일축했으며 30,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이를 “쓰레기(garbage)“라고 칭했다.10 일부 비판가들은 MMT가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유사 과학(pseudoscience)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1

5.1.1 테이블 2: MMT와 주류 경제학의 핵심 관점 비교

5.2 정치·제도적 비판

이론적 논쟁을 넘어, MMT가 현실 정치 및 제도와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첫째,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문제이다. MMT는 사실상 중앙은행을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킨다.11 이는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기여해 온 중앙은행의 독립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물가 안정보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치중하게 되어 결국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32

둘째, 재정 지출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다. MMT가 “정부 지출에 금융적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11 MMT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증세를 통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가 없는 정책이므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11

5.3 MMT의 반론과 재해석

이러한 비판에 대해 MMT 진영은 자신들의 이론이 오해받고 있거나, 비판의 근거가 취약하다고 반박한다.

첫째,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MMT는 역사적 사례들이 정부의 화폐 발행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외채)과 생산 능력의 완전한 붕괴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짐바브웨의 경우에도 내전과 농지 개혁 실패로 인한 극심한 생산량 감소가 선행되었다.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생산 능력이 붕괴된 특수한 사회·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5

둘째, 구축 효과를 부정한다. MMT는 부문별 재정수지 항등식에 근거하여, 정부의 적자 지출이 민간 부문의 소득과 순저축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는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중앙은행이 MMT의 제안대로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면,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6

마지막으로, MMT는 자신들의 이론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MMT는 ’공짜 점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실물 자원의 가용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연하고 실질적인 제약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18 많은 비판이 MMT의 핵심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 때리기’식의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MMT 지지자들의 입장이다.31

6. 현실 세계의 MMT: 사례 연구와 적용의 한계

6.1 일본: 의도하지 않은 MMT 실험인가?

MMT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빈번하게 소환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수십 년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주류 경제학의 예측을 벗어나는 독특한 거시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0%를 초과하는 경이로운 수준에 달했지만, 우려했던 국채 금리 급등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16 오히려 일본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MMT 지지자들은 바로 이 일본의 사례가 MMT의 핵심 주장을 실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11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반드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본 경제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 국채의 특수한 소유 구조가 있다. 일본 국채의 절반가량을 일본 중앙은행(BOJ)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의 대부분도 국내 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이 소유하고 있어 외국인 보유 비중은 매우 낮다.16 이는 사실상 정부(재무성)가 발행한 부채를 또 다른 정부 기관(중앙은행)이 인수하는 형태로, MMT가 설명하는 정부 재정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 정책이 어디까지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비전통적 정책일 뿐, MMT 이론과는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한다.27 이는 MMT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시선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태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일본 사례는 MMT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해석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6.2 미국: 코로나19 팬데믹과 재정 확장 논쟁

코로나19 팬데믹은 MMT의 정책 제안이 현실에서 대규모로 실험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포함한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단행했다.28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 생계 안정과 경제 회복을 우선시한 조치로, MMT가 주장하는 기능적 재정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6

이러한 대규모 재정 확장은 미국의 빠른 경기 회복을 이끄는 데 기여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결과를 두고 MMT의 현실 적용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부양책이 통과되기 전부터 과도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MMT의 위험성을 지적했다.28 처음에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던 폴 크루그먼 교수조차 1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며, MMT가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제약’이 현실에서 얼마나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려운지를 시사했다.28 이 사례는 MMT가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통제 수단(증세 등)이 정치적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이론과 실제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6.3 기축통화국 너머: 신흥국 적용의 근본적 한계

MMT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비판 중 하나는 이 이론이 기축통화국, 특히 미국 경제를 암묵적인 모델로 삼고 있어 다른 국가, 특히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MMT의 핵심 전제인 ’화폐 주권’은 대부분의 신흥국이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특권에 가깝다. 이들 국가는 MMT가 간과하는 심각한 외부 제약에 직면해 있다.

첫째, 외화 표시 부채와 ‘원죄(Original Sin)’ 문제이다. 많은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낮아 장기 자본을 조달할 때 달러와 같은 경화(hard currency)로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다.14 이 경우, 정부는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스스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된다. MMT 방식의 재정 확장은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외채 상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환율 변동성과 수입 의존도의 제약이다. MMT식 재정 확장은 필연적으로 수입 수요를 증가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고, 이는 자국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14 특히 에너지, 식량, 핵심 자본재 등 필수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서 환율 폭락은 곧바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36

셋째, 급격한 자본 유출 위험이다. 신흥국 금융시장은 국제 자본 이동의 변동성에 항상 취약하다.2 MMT 정책이 해당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경우,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환율 폭등과 금융 시스템 붕괴를 동반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차이이다. MMT는 주로 선진국이 겪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자본 축적,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와 같은 ’공급 측면의 구조적 문제’이다. MMT의 수요 진작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수 있다.14

이러한 이유로 MMT는 본질적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기축통화국만이 누릴 수 있는 정책 옵션이며, 이를 다른 국가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일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37 기축통화국이 MMT에 따라 자국 통화를 대량 발행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기축통화국에 실물 자원과 상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단지 발행된 화폐를 받는 구조를 의미한다. 즉, 기축통화국의 재정적자는 전 세계로부터 실질 구매력을 이전받는 효과를 낳는 반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모방할 경우 경제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2

7. 결론: MMT가 던지는 질문과 미래 전망

현대통화이론(MMT)은 그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대 거시경제학 담론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MMT의 가장 큰 기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정부의 재정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 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MMT는 기후 변화 대응,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불평등 해소와 같은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정책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들었다.3

그러나 MMT의 논리적 명제들과 복잡한 현실 정치·경제 시스템 사이에는 여전히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증세의 정치적 어려움, 재정 권력 남용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다수 국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는 MMT가 주류 경제학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넘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미래를 전망할 때, MMT가 현재의 주류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MMT가 제기한 핵심 아이디어들, 특히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 지출의 제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이미 주류 정책 논의에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각국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재발견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명백한 증거이다. 결국 MMT는 그 자체로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는, 기존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문제 제기’로서 그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MMT가 던진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래 거시경제 정책 논쟁의 중심에 남아 있을 것이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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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자의 본질 | 스테파니 켈튼 -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352744
4. [취재파일] “정부의 적자는 국민의 소득”…화폐는 ’공짜점심’인가?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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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수연의 전망대> 코로나 19와 ‘MMT’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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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 마르크스21, https://marx21.or.kr/article/329
11. 현대통화이론의 명암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6981.html
12. 대안적 거시안정화정책에 대한 최근 논의: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 자본시장포커스,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19&zcd=002001016&zno=1464&cno=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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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축통화 국가는 정말 돈 아무리 많이 찍어도 괜찮을까?-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192
28. [한줄뉴스] 오류 인정 않는 재정만능론자들 - 아틀라스뉴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2
29. 돈, 무한정 찍어내도 나라가 안망한다고? 진짜야?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1/2019061103422.html
30. Seven Replies to the Critiques of Modern Money Theory - Levy …, https://www.levy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4/02/wp_996.pdf
31. “Deficit Myth” 책에서 제시된 MMT에 대한 반대 주장은 무엇인가요? - Reddit, https://www.reddit.com/r/AskEconomics/comments/1g1k1n1/what_are_the_counter_arguments_against_mmt_as/?tl=ko
32.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4913
33. “돈 펑펑 찍어도 괜찮다, 일본을 봐라”… “뭐라? 나라 망칠 이론”,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1724.html
34. 일본 국가부채의 최근 현황과 평가,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2670&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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